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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316조에서는 누군가가 봉해두거나 비밀장치를 해둔 편지나 문서, 도화 등을 직접 열어보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밀침해죄라 하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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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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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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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마지막 회사는 며칠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약 7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세번째 회사 근무일은 1~2개월 정도이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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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업무 과다가 예상되어 퇴사하였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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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디스크로 근무하가 어려워서 사직을 하려는데 사직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그냥 개인사정 으로적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으로 기재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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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풀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사가 계속해서 카풀을 요구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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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이 미흡하거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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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기본급의 11%가 아니라 월 급여의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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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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