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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소진을 원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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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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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겸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이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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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한번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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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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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날짜를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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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마다 한번씩 작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에 1번씩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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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 경로 하에서의 퇴근 길 교통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산재 인정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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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 부여 되며 육아휴직은 1자녀 당 1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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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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