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퇴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시간에 휴게시간이 70분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최대의 연차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채용은 근로관계를 유연화하여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채용, 외주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법 위반 사항이 감지된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