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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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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는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채용은 근로관계를 유연화하여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채용, 외주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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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로 권고사직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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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법 위반 사항이 감지된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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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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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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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에 산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기간 동안 임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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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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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재택대기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대휴나 연차를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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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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