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식대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율은 23' 기준 1%로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으나 퇴사를 가능한 미리 통보하거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 등으로 일정정도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따면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3.3%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0월 4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일에 연차 쓰고, 3일이 공휴일이므로 퇴사일은 4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각서대로 한 달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