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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이 폐지 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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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등기임원 보수는 얼마로 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30만원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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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합의금 성격의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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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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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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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입사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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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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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하고 동의서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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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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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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