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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퇴사처리 전 알바해서 소득잡히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7.27 알바도 금지될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하루에 해당하고 퇴사 후에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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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신변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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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해당 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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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이라고 지정된 시간에 업무는 주어지고 임금은 정산 안되는건 어떻게 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업무지시가 행해진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창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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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 계약시 근로소득 계약인지? 사업소득 계약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문계약서가 작당할 듯합니다.2.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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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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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회사로 받았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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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인 350을 기준으로 7년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약 350x7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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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한달 반 쉰거 공백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전 직장, 전 직장, 이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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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즉 체불 임금 발생 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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