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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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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의 회피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였다면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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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후임 강사를 미리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았을때 해고통보가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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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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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횟수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요건만 갖춘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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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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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원이 파업을 하여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무실 직원이 투입되어 근무시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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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허리 등에 개인적인 질병이 없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상 재해라 판단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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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알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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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사용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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