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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인정보 동의시 경력조회 사대보험 조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식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를 받고 실제로 4대 보험 이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 등이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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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시 1개월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계약의 합의해지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후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부당해고 등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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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정보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다 걸리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듯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봉 정보의 공유로 중징계까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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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 용역 계약 등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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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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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보험 가족같이 가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하여 피부양자등록을 요청하시면 직장 보험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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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회사 규정에 있다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만근하면 11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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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어난 실업급여 관련 회사측 말바꿈 문제에 대한 해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이후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강압에 의한 사직서 작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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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주휴수당 시급에 들어갔다고 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없어도 증명할 수 있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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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차, 월차는 없고 연차만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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