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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허락이 있었으므로 결근이거나 연차사용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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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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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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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책임은 사업주, 관리자 등이 부담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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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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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40시간까지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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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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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보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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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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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장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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