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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지시가 없고 자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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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실상 통보의 의미이고 이례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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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60%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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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52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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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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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는 사고나 질병 발생시 회사가 요양비, 치료비, 급여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이후 후유증 등을 대비할 수 있고 법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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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유무급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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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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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2년간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간 파견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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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파업은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파업은 폭력 등의 행위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파업의 참가자 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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