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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신청시 동의서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시는 동일 유사한 업무와 임금, 직위 등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후 복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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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비 지원과 의무복무 기간 계약 내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의무복무기간도 해제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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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시 11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부터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를 증가하므로 위와 같은 연차계산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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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는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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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에 대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징계위원을 비롯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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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삭감된 임금을 체불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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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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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보한 퇴사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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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한 퇴사일자 보다 앞당겨서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앞당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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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연휴일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8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되실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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