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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속, 형의 집행 등은 인신 구속이 수반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등이 해고의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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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고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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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째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 사업주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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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이 폐업 전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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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직원은 거부하실 수 있고 구두나 다른 형식의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하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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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가산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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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아주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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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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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고 심지어 연차사용을 사전에 통지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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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유급처리를 꼭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휴업급여로 7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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