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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후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쳅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로 갈음할 수 있긴 하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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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을하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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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헙가입 기간 등을 정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조작을 신고하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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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등의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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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따로 작성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개만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2개를 작성한다고 해도 사업주와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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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내년에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로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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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인정시 100%확률로 돈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끝까지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행해질 수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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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를 안 썼다고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동일하게 근무를 하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배제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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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유급휴가로 부여되고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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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에서는 최저시급이나 근로시간 같은게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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