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가 60세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당연 퇴직이 원칙이나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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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강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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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직서 제출 등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라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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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안줘도 되는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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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할시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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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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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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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4일치 일당을 제외할 수 없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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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만료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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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위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조모)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2. 조모의 진단서3.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4. 사업주 확인서 (휴직이 불가능함을 확인)5. 본인 퇴직 경위서 (근무로 인하여 간병이 어려움을 진술)6.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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