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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고발 가능여부(욕설, 성희롱, 분란조장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욕설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외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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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년 퇴직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연장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무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간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행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2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대기 시간도 급여계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에 통보한다고 규정한다면 이후 손해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때 계약위반의 요소가 고려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 부주의로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개인적인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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