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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복직명령을 거부하실 수 있고 판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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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행해져야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행해질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교육에 대한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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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며 특정한 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일이 아닌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에서 특정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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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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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득이하게 휴가사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정 한도 내에 유급휴일 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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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4대보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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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현장관리직 수습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감안해도 월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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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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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이 청구하는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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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만 맞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민사상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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