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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갱신을 언제마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이면 이후 법개정사항이 많으므로 검토하여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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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했는데 4대보험 소급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내셔야 하며 퇴직금액과 비슷한 지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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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휴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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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회사는 복직명령을 해야 하고 해고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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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자에게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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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종료 직후 모두 기존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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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넣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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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근로계약없이 업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런 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 넓은 범위의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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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화, 수, 목, 금만 연차로 갈음합니다. 연차로 12월을 다쓰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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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은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맞습니다. 23.8.1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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