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제가 한 식당에서 서빙, 주방 등 일주일 3일, 12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고 4대 보험, 휴게시간 없이 최저시급에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소득공제: ~매장은 일반장부기재 사업체로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3.3% 근로자의 급여에서 제하고 매달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낸다. 근로자는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휴게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일만 했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근로자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로상 근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로 3.3%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3.3%계약의 실질을 살폈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당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귀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