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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데 투표에서 사용자측 제시안에 찬성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중 사용자와 공익위원이 한쪽으로 투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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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30분의 조기퇴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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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 뿐만 아니라 참석할 징계위원에게도 공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참석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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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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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달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하여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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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연봉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당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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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났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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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기본급, 식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공제한 금액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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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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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다가 타이어펑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 고용계약시 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자차 운전시 소모품 비용, 사고에 대한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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