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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인해 퇴직과 휴직을 고민중인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년 이내의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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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떤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다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확이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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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인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손해입증이 용이할 수 있으나 양자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어긴 사실 등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퇴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일의 일실이익이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 기여분 등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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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적당한 조건을 걸어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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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등의 징계기간 중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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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배청구가 가능하나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승인과 무관하게 한달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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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휴가를 적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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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단축근무는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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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1년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의 필요성이 비례삭감 된다고 봅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는 출근일과 소정근로일 모두에서 제외하여 연차를 비례삭감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3. 유리한 판례가 있으면 행정해석보다 판례에 따라야 하나 이는 소송을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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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가제도란?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사측에서 거부하려면 사업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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