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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주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 외의 친족과 비동거 관계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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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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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되며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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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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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특별휴가로 법적 규정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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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처리가 아니라 가불처리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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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경우의 상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실때 해당 임금이 빠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도와주는 것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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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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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 상 건강증진을 장려할 수는 있지만 체력검증(마라톤) 등을 승진 평가의 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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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하여야 합니다. 태도 불량으로 지적 받고 개선이 없다면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몇번 했을 때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나 일반적 2~3회 정도면 해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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