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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에 근거하였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단순히 호의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을 듯합니다. 사장의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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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금 추가하여 '전액 지급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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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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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의 평판, 향후 계약 등을 위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인수인계를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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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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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직 사원 시용평가 결과 불합격에 따라 정규채용 안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원 작성 필요 없습니다. 채용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계약만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시용기간 만료일전에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시용기간이 연장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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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목은 6시간 근무이고 금~토는 6시간 30분 근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나 법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하므로 일요일 근무는 1.5배로 임금이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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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데 연봉협상을 별도로 안한다면 직접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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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에 하루 2시간 알바도 초단시간 근무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6일을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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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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