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주위에 아는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 지급받은 수급액의 몇배를 반환하게 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그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구습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이와 별개로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