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Question

주위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부정 수급이 의심됐을 때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을 보장하므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고자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그 자체로 신고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했는데 부정 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