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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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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운전과 허리 디스크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하는 곳이 비포장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산재인정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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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선사용 연차휴가 삭감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까지 1년 미만 연차 7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25개가 추가되어 8.25개로 계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삭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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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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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업무상 사고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질볌이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우측 주관절을 주로 사용하여 부상이나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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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 지연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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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런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면직은 공무원원의 경우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촉은 위촉의 반대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명은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것이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의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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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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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전 직장에 근무한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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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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