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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에 병원다녀 온것도 문제가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이 나지 않아 휴게시간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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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관련, 정규직 계약서 문의 +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 등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기본급을 낮추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시간 외 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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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할경우 계속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으로는 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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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근 여부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12.20 입사 후 25.02.28 퇴사한 것이라면 만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24년 12월 20일 이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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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오프로 두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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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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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에 통보하여 대비할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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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권고사직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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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통보조비가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더라도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실비변상적 목적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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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노동부말고 확인할 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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