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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계약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관련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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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자라고 해서 복리후생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더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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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사 1주일밖에 안되어 현재로서는 해고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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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고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외에 회사에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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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측과 다르게 실제 계산상 80만원으로 확정된 듯한데 관련된 행정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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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직원이 5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부여되고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준수된다면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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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칼라란 용어가 있던데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 근무자를 칭하는 말로, 주로 이 중에서 여성을 칭할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전엔 생계를 위해 뛰어든 저임금 미숙련 여성 노동자를 칭하는 말이였지만, 현재는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를 총칭할 때 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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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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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알바 경력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일을 하며 익힌 기술 등을 열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 안해도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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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4일제라면 한 주에 32시간 근무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2년차의 연차는 12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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