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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신청한 병원에 다니다가 다시 최초다녀던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48조에 따라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인근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 신청을 하여 병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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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서 2년 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음 A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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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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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이 월급보다 적게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1/12의 정확한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납입금보다 적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된 금액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퇴직 이전은 10%, 퇴직 이후는 20%)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미납금액 보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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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결 전이라면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의 조건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이후 소송시 증명하기 어려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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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외출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삭감 내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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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자기 마음데로인 사원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임의로 반차 사용하고 번복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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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 간 80% 미만 출근자는 말 그대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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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이 업무위탁이라면 업무 완성 정도에 따라 급여의 차감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므로 업무완성정도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시 밀린 업무에 대해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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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 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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