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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적용이 가능하다면 택시공제회 대인접수로 치료중이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보장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후유증이라든지 휴업급여, 근로관계 등을 고려할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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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을 충족해서 상관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2월 부터 소급적용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9월 부터로 해도 부정수급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은 기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이 안되는데 거짓으로 자격을 부여한 경우이니 귀하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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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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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 및 촉탁직 시행대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나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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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할 수 있지만 회사에 문의를 할 것입니다. 상호 주장이 엇갈릴 경우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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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받으시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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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수령거부 통지는 반드시 연차 당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전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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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2. 녹음 파일이 있고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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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몇개월간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혹시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상여금에 대해 본인이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임금상승분에 대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반박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임금상승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합의시 지연지급 등의 항목을 두었다면 인센티브, 상여금, 임금상승분의 지급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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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계약직 근로형태를 상황에 따라 바꿀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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