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에 의한 3개월 치료를 진단 받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휴직후 퇴직시 급여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8X13000원으로 계산하고 2시간은 2X13000X1.5로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년을 60세로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점차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적용 가입연령도 65세(고용보험법 제10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정년이 연장될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변경하면 되므로 8월 14일에 접수를 하였다면 신고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약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1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산재인정을 부정하는 쪽으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최종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중 부상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사의 소견 및 진단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익일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되는 인센티브 및 수당을 급여항목 추가하여 지급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