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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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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이 저나 이직할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업계에 이직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직한 근로자와 이직한 기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보호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여부, 근로자의 퇴직경위 및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의 기간,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내용,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합니다.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에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약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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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최종 이직 직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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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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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받고 합의해주고 처벌 원치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에 합의를 하게 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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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6말 7초에 결정되며 8월 5일에 공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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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 29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27, 29일 근무했다면 모두 250%를 지급해야합니다. 둘 다 출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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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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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근 방법(대중교통 또는 자차, 도보 등)과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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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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