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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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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잔여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규정 변경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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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약 6%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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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말특근도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 특근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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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교육시간을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교육의 방법은 조합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집회를 하였다고 해서 결근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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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했는데 본래 액수보다 더 큰 임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초과 지급된 급여가 확인되면 그 때 반환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문의할텐데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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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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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만일 시급에 주휴수당 분까지 계산된 것이 아니라면 5일 근무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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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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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채용결과를 통보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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