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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체불임금확인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한편 임금이 미지급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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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 근로시간 병경에 동의가 안된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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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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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수당) 수급자격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본사의 지점으로 발령이 되어도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출퇴근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등.3. 전근명령 등으로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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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특별히 상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처음에 한번 작성하고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연봉이 변경된 경우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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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여부에 대한 확인을 취업한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연봉재협상이나 입사취소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현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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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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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생 유치원 근로인데 특수반 아이들 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반 아이들을 전담하여 교육을 하거나 돌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교사가 있고 보조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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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어 대체공휴일에 근후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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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추상적 생각이 아니라 고의로 구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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