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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관련 노무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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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은 여름휴가를 보통 5일 정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로 시간할애 한 것도 타임오프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삭감 지속 요구 대처방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삭감 요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봉삭감 과정에서 인격적 모독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자들 하루 연차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도 받는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취업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취업할 업체가 동종 사업에 해당한다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는 입사가 불가능 합니다.
부당 해고 원직 복직 명령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을 주장하실 수 있고 불리한 조건에의 복직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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