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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장의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인격적 모욕이라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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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를 6개월 이상 했다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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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고용보험받는거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년 이내 신청하면 되니 미국에 한달 동안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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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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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T회사는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인 개인 사업자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시 개인적인 사업소득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경업금지 규정이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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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무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탁사업계약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위반 보다는 상호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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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 문제에 해딩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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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40시간과 무관하게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규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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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확정된 수당 등의 임금이 퇴직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받은 특근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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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급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하여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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