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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공장 관리소장이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관리소장이긴 하지만 별도의 사업주가 있고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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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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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알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단기 알바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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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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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 여행서포터즈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행서포터즈의 경우에도 수익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부정수급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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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건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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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유지됩니다.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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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 9500원에 연장근로 1.5배를 곱하면 14280원이 나옵니다. 14280원으로 연장수당 498759원을 나누면 월 약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임금이라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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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정기휴무일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된 정기휴일이 있다면 변경할 경우에도 양해를 구하거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동의나 합의 전까지 기존휴일의 유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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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조건의 주장이 엇갈릴 때 주장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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