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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한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면 요양급여나 치료비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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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때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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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법인차량을 폐차시켰는데 차량금액을 퇴직금에서 100%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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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장기근속시 연차발생갯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2년 1개씩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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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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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두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1년간 두달 이상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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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행정해석은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 퇴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 논쟁적이긴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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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을 써버려도 퇴직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갈음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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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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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2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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