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고사직 시 불이익에 대해 자회사도 영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인이 다르고 사업주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각각의 권고사직이 상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0
0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0
0

법인회사 파산의경우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게 되면 1달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0
0

회사가 부도나서 퇴사를 했눈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 4대 보험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0
0

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근로에 대한 대가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복지수당, 기타수당 등도 지급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에 따릅니다. 7월 10일에 퇴직의사를 표하였지만 사용자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7월 10일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6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가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공제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병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연봉협상 회사사정으로 늦게 진행 후 연봉협상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7월 1일부터로 적혀있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 후 연봉이 결정되면 기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0
0

퇴직한 사내이사의 경업금지조항 의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인거래 서비스 개발 업체에서 서버관리와 구성업무를 해오다 다른 코인 거래서비스 회사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직한 다면 상당 부분 공통된 점이 있어 경업금지 대상 기업과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금지 기간, 이직금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퇴직사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