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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개인의 연차를 소진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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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중 취업, 겸업을 금지한다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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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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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끝난뒤 드러나는 전임 노조위원장 횡령, 유용 의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고 소급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은 형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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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 알바생 사업장가입자 취득취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취소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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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계산 질문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켰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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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행정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진행 여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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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폭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발성 폭언도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 반복적 행위보다 인정되는 비율이 낮긴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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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조사받으시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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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 신청 혹은 대리인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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