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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가급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가산되는 임금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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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시 연차소면ㆍ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나 연차수당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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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월급 못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임금이 아님을 노동청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된 후 다시 사업주에게 환급한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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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외부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겸직, 경업금지 의무 등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 규정이 외부활동, 사업체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면 외부활동이나 사업체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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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연봉을 삭감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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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처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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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회사에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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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지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의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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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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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졸공채 입사해서 만 18년 되어가는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책은 팀원이구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된 사항이 없어 법적 구제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적체가 있는 경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동기를 증진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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