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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직 근무중 현장에서 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일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업 중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산재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일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산재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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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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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만 진정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 것까지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각각 신고하면 사업주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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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때, 직장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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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왜 회사는 이걸 극도로 싫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잦으면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은폐할 경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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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에 대한 퇴사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통보보다 빠른 기간에 퇴사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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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녹음한 구두의 계약 내용을 증거로 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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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발적인 대화한 것이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중 업무수행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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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기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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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를 취할 수 없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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