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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계약서 5인이상 일반음식점 술집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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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급 9620원입니다. 이에 미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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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1년차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상한으로 증가합니다. 2. 연차 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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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등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상 등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증명방법으로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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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퇴직하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시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시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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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이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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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인 판정결과를 포함한 판정문 요지는 사건번호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명 등은 공개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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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법적 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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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 등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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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 무급의 여부, 일정액의 임금지급 여부 등이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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