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일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면 5월 5일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0
0

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인 '개근'은 출근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신 듯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을 수강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관된 판례나 해석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외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차단도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나 특별히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3
0
0

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당직을 서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0
0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액이 감소(20%이상)하여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주말 근무수당에 문의합니다ㆍ주말에 근무시 4시간에 50,000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 시급의 1.5배로 계산된 것이거나 그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급의 1.5배에 미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연차발생 및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퇴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5월 근무시작일을 연차발생의 기산점으로 보고 1년이 지나 5월을 경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간 임금의 80% 지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고 시용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