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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계약 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근로계약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해고에 준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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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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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달 간의 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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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어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적용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거나 여러 지원사업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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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통보된 해고사유가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를 제시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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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짧은 시간 알바생도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과도기에 있을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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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요청하고 이메일 수신 확인 등이 가능하다면 이메일도 서면통보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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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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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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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정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DB형은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DC에서 DB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특성상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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