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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30분 휴식 후 3시간 30분 근무로 보아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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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일 일일알바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시급에 의해 급여가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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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지급되지만, 이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4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다시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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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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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절대 해고 금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휴업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므로 연차와 무급병가에서 돌아 온후 30일이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기간에 따라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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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신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의해 안전화 착용을 의무화하였다면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다만 발에 적합한 안전화를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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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질병으로 인한 휴직, 근로시간의 감소, 임금의 감소 등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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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퇴사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처리를 하였다면 진단서 발급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두번째로 귀하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진단서 발급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워 퇴사가 필요한 시기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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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 각수당이 280만원인 근로계약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각 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 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의 변동이 잦을 수 있는 반면 기본급은 변동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급 비율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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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여도 통상적인 시급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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