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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4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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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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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번과 3번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1번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거나 4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식한 후 퇴근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일텐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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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이 통상임금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과 2번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이 편의적이고 임금을 간소화하여 이후 편법의 여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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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청구 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에 퇴사하신다면 퇴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3년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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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원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목이 아프지 않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목이 아프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증명이 안된다면 해당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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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이어폰 한쪽을 착용하면서 일하는것이 귀책,징계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어폰을 착용하고 일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관련 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반복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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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민원 업무 목록'에서 자격조회에서 자격사항을 클릭하여 피부양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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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가 되면 매년 본봉에서 10 프로 감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고용을 연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일정 연령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임금피크제의 방식 및 임금삭감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합의 또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봉에서 10% 감봉될 수도 있고 전체 연봉에서 10% 감봉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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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폐업에 의한 퇴사,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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