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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일한지2틀만에끈나고나오지말라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확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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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위약금) 반환이 올바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2. 지원금 반환 계약서는 양자가 서명하고 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사회통념에 따라 평생직업 능력법 9조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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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직장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거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갖춘다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규직 입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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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의 결정, 긴급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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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은 일정기간 이상의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규정과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급여 100%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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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영강사의 성격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사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영강사의 성격이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3개월 간의 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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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 평균임금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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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1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퇴직금 지급을 조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12일까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조율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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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형태로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어느 정도 합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직원은 근로관계를 부득이하게 종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부가적으로 법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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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희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로 회사가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도 한 달전 퇴사 통보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번거로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달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의 정리기간을 두거나 회사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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