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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퇴직,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근무지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의 3시간 이상 증가 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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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넣고 출석하고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이상 결과는 어떻게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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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하는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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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9일~ 2023년 4월 1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4월 19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총 연차 26개 중 사용한 연차가 4개와 6개로 10개이니 남은 연차가 16개 맞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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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중, 비는 시간엔 도대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5일까지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고유의 업무가 없다면 대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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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이번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2.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면 그냥 1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토요일은 애초 무급휴일이기에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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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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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 중에 이사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는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는 근로자의 신분보다는 경영자에 가까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장은 부서, 과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성격을 유지하며 일반 근로자와 임원의 사이를 업무적으로 매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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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회사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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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일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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