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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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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달 후 임금인상과 명절 등에 근로하여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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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끝난 후 한 달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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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투잡 금지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회사의 규정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잡에 대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인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가족의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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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짜로 서명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관할 노동부에 해당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허위 서명의 증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서류제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법 239조에 따라 3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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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정상급여의 90%를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한 조건(1년이상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것)을 충족하여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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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수습, 상용직,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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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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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원봉사나 열정페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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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데 학교장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고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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