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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자가 쉬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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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2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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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꼭 병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병원 방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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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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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무를 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거를 제출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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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국회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제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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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특근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면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시급의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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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등의 특례업종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일 근무가 8~11시간, 1달의 2~3회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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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을 계산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장, 야간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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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3.3을 떼지만 실질은 사용종속관계가 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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