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 될까요?
적용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명확한 규정은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계 등 쪽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경영계 등 쪽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도 권고안이 나왔지만 실제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 될까요?
적용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만 되고 있을 뿐으로 언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